⚠️ [긴급] “15억 이상 대출 금지부터 토허제 확대까지”

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, 발표 전에 집 사야 하는 이유

2025년 6월,
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
벌써부터 시장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고,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.

이번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단 3가지입니다.

1.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재도입
2. 서울 핵심지역 토지거래허가제 확대
3.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폐지

여기에 더해, 정부 규제가 몰고 올 시장 재편이 가장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
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

---

 

🏠 1. “15억 넘으면 대출 불가” 다시 부활

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되었던
**‘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’**가 다시 도입됩니다.

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되었지만,
최근 강남, 서초, 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를 이유로
이재명 정부가 재도입에 나선 것입니다.

✅ 핵심 요점

•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, 모든 담보대출 금지
• LTV 적용도 불가능 → 전액 현금 매수만 가능
• 실수요자도 영향… 사실상 중산층 배제

고가주택 진입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.
이미 강남권과 송파, 용산 등 주요 지역은 15억선을 돌파했기 때문에
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.

---

📍 2. 토지거래허가제 확대… 이번엔 성동·마포까지?

토지거래허가제(토허제)는
**“해당 지역 부동산 매입 시,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”**입니다.

기존엔 강남, 압구정, 여의도, 용산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됐지만,
이번엔 성동구(성수동), 마포, 강동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✅ 적용되면 생기는 변화

• 매매 전 구청 허가 필수
•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과
• 전세 끼고 매입(갭투자) 사실상 불가능
• 투자 수요 완전 차단 → 실거주자만 거래 가능

토허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‘규제’가 아니라,
아예 거래 자체를 제한해 버리는 **‘사실상의 매매 금지’**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지금처럼 불장이 펼쳐지는 시점에 토허제가 시행되면?
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.

---

🏙️ 3.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폐지… 단, 기회는 짧다

이재명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
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폐지할 예정입니다.

✅ 무슨 말이냐면?

• 2주택 이상 보유 시, 기존엔 지방 주택 매입에 8%~12% 중과세
• 이제 지방은 중과세 없이 일반 취득세율(1~3%)만 적용
• 다주택자 투자 진입 수월 → 지방 매물 거래 활성화

하지만 이 역시 정책 발표 이전까지가 유효한 기회입니다.
공급 부족과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**지방 핵심도시 (대전·광주·창원 등)**는
이미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.

---

📊 4. 정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

많은 분들이 “이제 집값 잡히겠지”라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그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.

🚫 대출 제한 + 거래 제한 = 공급 부족

• 대출이 막히면 → 매수자 줄어듦
• 거래가 막히면 → 매물 자체가 사라짐
•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사고, 안 팔리는 매물은 더 품어버리는 현상

이런 상황은 2020~2021년 집값 폭등기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.

---

💥 결론: 지금 아니면,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집니다

대출이 가능할 때, 규제가 적용되기 전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.

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느껴도,
이후 규제가 오면 ‘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’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

✅ 이 타이밍에 가능한 전략은?

• 실거주자는 15억 이하 아파트 빠르게 선점
• 강남·성수·마포 진입 예정자는 토허제 발표 전에 매수 검토
• 투자자는 지방 핵심도시 매입 + 취득세 폐지 혜택 활용